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인신톈(尹新天) 대변인은 “2007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접수한 특허출원은 69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했다. 한 해 동안 심사한 상표등록 신청 건수는 처음으로 40만 건을 돌파한 40만5000건에 달해 동기대비 29.3% 늘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중국 특허출원과 상표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특허와 상표에 대한 중국의 심사능력 향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권리침해와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인신톈 대변인은 “지식재산권제도를 꾸준히 보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지난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상표권이나 판권 침해, 무단 복제 같은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도 한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중국은 지식재산권제도가 생겨난 지 겨우 20여 년밖에 안 된 국가라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서방 선진국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제정작업은 2007년에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어 이미 국무원에서 통과됐다”면서 “이로써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은 제정단계에서 시행단계로 넘어왔다. 이는 중국지식재산권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 전략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정비, 지식재산권 보호법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향상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창조, 응용, 보호,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