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부터 시행…전문기관이 관리업무 등 대행
대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신탁은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ㆍ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ㆍ특허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해 전문신탁기관이 맡아 관리하고 이전대상 기업을 물색,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제도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미활용 특허의 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를 대신해 전문 신탁기관이 이를 맡아 관리면서 이전 대상 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계약체결과 기술료 징수 등도 대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특허신탁 도입 시 관련 업무를 기술거래소나 특허정보원 등과 같은 기술평가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적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이는 현행 신탁업법에 의해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신탁회사가 특허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특허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또한 미활용 특허의 신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연차 등록출원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신탁을 전담 수행하는 `국가 휴면특허센터'를 지정하고 양질의 특허를 엄선해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 등록 특허 중 상용화되지 못한 미활용 특허의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73.4%에 달해 한정된 연구개발(R&D)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기자 h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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