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은 세계 어느 곳에 위치했든 탐욕과 질시,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규정지어진다. 세계화로 각국의 금융시장이 더 유기적으로 또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이러한 탐욕은 몸무게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금융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용어였지만 최근 들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특허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싸움은 무한대로 하지만, 서로 상대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걸 용인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는 최근 모슬렘을 위한 상품투자프로그램을 개발했다. UBS 담당 직원들이 개발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이 업계에서는 그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애써 개발한 아이디어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특허등록을 요청했다.

UBS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산출물에 특허를 취득하는 것에 전통적으로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즘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는 도전받고 있다”며 “특허는 우리에게 모종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때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영역, 특히 이익을 지키는 데는 매우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에는 놀랄 만큼 관대했다. 특허가 핵심 영업 수단인 제약업계와 금융시장은 판이했다.

이에 따라 한 은행에서 눈부신 혁신을 이뤄내면 즉시 업계 전체에 모방됐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모방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전파 속도는 며칠 이내였다.

그러나 미국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특허를 등록해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금융 관련 특허 등록은 드물다. 특허는 ‘비금융’ ‘비경제’ 영역에 속한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몇 안되는 금융부문 특허마저도 법원에서 그 배타적 권리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판례가 금융서비스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후 미국 금융기업들의 관행에 변화가 온다.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혁신을 이뤄낼 때마다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고용해 검토하게 됐다.

2006년 미국 금융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건수는 전년의 3배인 238건이다. 시티그룹, JP모건, 골드먼 삭스 등 대형 금융기업들이 주도했다.

법률회사들에서는 특허출원 건수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특허를 내는 데는 상대를 배제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작은 금융회사나 개인이 (대형 금융기업들의) 특정 사업부문에 항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끔찍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티그룹을 포함해 50여개 은행은 “클라우디오 발라드란 사람이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JP모건을 비롯해 몇몇 은행은 특허권자와 화해했으나, 대부분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침해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금융계에서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다.

유럽계 선물거래소인 유렉스는 상반기 중 신용선물계약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상품의 핵심요소인 ‘신용평가’ 계산법이 크레디텍스라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됐다. 크레디텍스는 유렉스가 자사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유렉스는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찾고 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적재산권을 영업활동의 핵심 고려대상들 중의 하나로 ‘승격’시켰다.

금융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옵션 평가방법인 블랙－숄즈 모형이 특허를 받았다고 상상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다 보니 이 모형의 사용이 제한돼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쓰이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같은 가정하에선 지금 같은 옵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금융시장의) 특허는 변호사들만 부자로 만들어 줄 뿐”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모방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금융 지적재산권 보호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옹호자들은 편다. 1970년대에 특정 금융사업 모델이 전세계에 확산되는 데 15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5년으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고안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공도 많이 들어 이제는 보호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제 논쟁거리를 넘어 기업들에는 생존의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안치용기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