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제력이 결국 대한민국을 추월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은 8일 “인도가 경기호황에 힘입어 지난 회계연도(2006.4∼2007.3)에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는 8400억달러로 한국의 지난해 추정치인 8269 억달러를 넘어선다.

나아가 인도 통계청이 발표한 성장률 9.2%, GDP 8540억달러와 대비하면 간극은 더 벌어진다.

인도에 앞서 브 라질과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권에서 탈락하리라는 전망은 어제오늘 일 이 아니지만 이젠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중국, 또 인도에 밀려 제4위로 물러앉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돼 이렇게 후진하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 들어 저성장 국면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정부가 제공해왔음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 다”는 노 대통령의 ‘지론’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성장잠재력까지 갉아왔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한국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동력은 민간 기업의 치열한 연구개발(R&D) 노력이다.

한국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출원 건수에서 전년에 비해 26.6% 늘어난 5935건을 기록,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른 실적이 그같은 노력의 한 결실임은 물론이다.

기술경쟁력 전반을 보더라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연초 ‘2007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에서 연내 세계 7위 기술 강국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경제 전반의 어두운 전망 속 한줄 기 빛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강국 한국을 주목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7일 동북아 국가들의 인상적인 성장에 주목하면서 “동북아가 특허 시스템 의 지형과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의 지형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추월해 앞서 달리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이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면서 작은정부를 추구하 고 있다는 점과 노 정부의 반(反)시장, 큰정부 성향을 대조하면 글로벌 경제성장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아시아에서 한국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상황이다.